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한원의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도 불이익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입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범행을 인정하고 감형을 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변론 전략이며,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살인미수죄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감형 과정과 함께 무죄 주장 여부를 결정할 때 살펴봐야 할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데도 무죄 주장은 신중해야 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바로 법률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실제 사건에서 선택해야 할 방어 전략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공소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죄 주장만 계속하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했는지 등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요소와 증거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살인미수죄 감형 성공사례,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일부는 생략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셨으며,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사건을 맡게 된 저는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단순히 상해를 가할 의도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당시 기록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한다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감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놓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구치소에 여러 차례 방문해 의뢰인과 면담했습니다.
무죄 주장을 계속할 경우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명과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변론 방향에 동의하셨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형 사유를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분 | 선고 결과 |
|---|---|
1심 | 징역 4년 |
항소심 | 징역 2년 6개월 |
감형 결과 | 1년 6개월 감형 |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지는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기존 형량보다 1년 6개월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 주장을 포기해야 감형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살펴 변론 방향을 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미수죄에서 무죄 주장과 감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
살인미수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방법, 공격 횟수,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4월 4일 선고한 2024고합637 판결에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사안에 대해 흉기의 위험성, 목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한 방법, 사전 준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살해 계획이나 직접적인 자백으로만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합637 판결)
이처럼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및 현장 영상: 실제 공격 동작과 경위, 공격 부위를 확인하는 자료
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해의 위치와 정도,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는 자료
피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 범행 당시 상황과 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
합의서·탄원서 등: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살인미수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률적 평가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은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죄와 감형 중 하나를 기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별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끝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과 항소심 주의사항
모든 형사사건에서 감형 전략이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죄판결이 직업이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할 불이익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르면 일정한 형사처벌은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벌금형의 액수가 높아지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역시 예상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항소심에서는 누가 항소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감형을 위한 변론 역시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A|형사재판과 살인미수죄 감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이 무조건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 이후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2. 살인미수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수단과 위험성, 상해 정도, 전과 등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판단됩니다.
Q3. 흉기를 사용했어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4.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감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심 이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기존 양형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므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른 보호가 달라지므로 항소 주체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서둘러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무죄 주장과 양형 변론 각각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살인미수죄처럼 중한 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고의의 인정 여부와 양형자료의 준비가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항소심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기록과 1심 판결문 등을 준비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죄 주장 여부와 감형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