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공급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던 브로셔를 거래 조건이 변경된 뒤에도 게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저작권법 위반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저작물 사용 권한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뿐 아니라,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물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 중단 통지가 불명확했다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판단을 바꾸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사용 중단 통지가 불명확했다면 무죄가 가능할까요?
저작권자의 사용 중단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허락의 범위와 종료 조건,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정해진 이용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적법한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후 이용 권한이 종료되거나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저작물이 계속 게시되었다는 사실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최초에 어떤 방법과 범위로 저작물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거래 조건의 변경이 저작물 이용 허락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저작물 사용 중단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이용자가 권한 종료를 인식하고도 사용을 계속했는지
결국 이용 권한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6조 및 제136조)
상품 브로셔 사용으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 의뢰인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공급처로부터 광고용 상품 브로셔의 이용 허락을 받았고, 거래를 이어가는 동안 해당 브로셔를 상품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공급처의 판매 정책이 변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급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온라인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구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브로셔 사용 권한까지 종료하라는 명시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이해하여, 온라인 마켓 페이지에 브로셔를 계속 게시했습니다.
이후 공급처는 브로셔 사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공급처가 공문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로셔를 이용할 권리도 그와 함께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 위해 조훈목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인한 핵심 사실
조훈목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공급처의 통지는 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처에 연락했지만, 공급처 담당자로부터 브로셔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온라인 판매 금지 통지가 브로셔 이용 허락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항소심 법원은 공급처가 의뢰인에게 저작물 사용 중단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브로셔가 게시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면서도 게시를 계속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는 어떤 증거로 판단할까요?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의는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인식했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저작물의 이용 경위와 당사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9월 15일 선고한 2019노1531 판결에서 타인의 교재를 참고하도록 지시한 경위, 교재 파일의 전달, 작성 과정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작물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과 관련자의 인식도 판단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앞서 소개한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공급처의 통지 범위가 불명확했고, 의뢰인이 브로셔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사정이 고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준비할 자료
저작권 사용 권한과 침해 고의를 다투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최초 이용 허락을 확인할 자료
계약서, 브로셔 제공 당시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거래 내역 등은 최초 이용 허락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이용 중단 통지와 관련된 자료
공문, 내용증명, 이메일,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상품 판매 금지와 저작물 사용 금지가 동일한 의미였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이용 권한을 확인하려 했던 자료
상대방에게 문의한 메시지, 회신 내용, 통화 기록 등은 이용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④ 저작물 게시 및 삭제 내역
온라인 마켓 게시 기록과 수정·삭제 이력은 실제 사용 기간과 방식, 통지 이후의 대응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민사상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최초 이용 허락의 범위와 사용 권한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중단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 조건과 이용 경위에 따라 무단 사용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사용을 정당화할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의 통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권한이 불분명한 저작물의 사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기존 게시물과 관련 기록을 무작정 삭제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를 적법하게 보존하면서 게시 중단 여부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사용 중단 통지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이미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면, 계약 내용과 통지 경위, 관련 증거를 토대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저작권자의 사용 중단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무죄가 되나요?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이용 기간과 조건, 거래 종료 경위 등을 통해 사용 권한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내용이 불분명했다면 침해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2. 상품 브로셔나 카탈로그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나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문구에 창작성이 있거나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브로셔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거래처와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홍보물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계약 내용과 이용 허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종료와 동시에 사용 권한이 소멸하도록 정했다면 계속 게시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용 허락의 범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저작권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고의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이유와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판단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상 과실이나 권리 침해 여부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상담 안내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저작물 사용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항소심 무죄 사례처럼 이용 허락의 범위,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계약서와 통지 자료,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는 항소기간과 불복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계약 조건과 통지 내용이 다르므로,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