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혐의를 받게 되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영업비밀 누설'이라는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벌 수위, 영업비밀 인정 요건, 그리고 방어 논리를 구성할 때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 수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징역 | 벌금 |
|---|---|---|
국내 침해 | 10년 이하 | 5억 원 이하 |
해외 사용 목적 침해 | 15년 이하 | 15억 원 이하 |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기본 벌금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용 목적'은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요 침해 유형으로는 ▲영업비밀의 무단 취득·사용·누설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을 통한 취득 ▲지정 장소 외로의 무단 반출 ▲핵심 내용 삭제 또는 반환 요구 불응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요건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혐의 방어에서 핵심은 종종 '해당 정보가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를 따지는 데 있다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해당 정보가 대중이나 업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정인을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 또는 정보여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정보나 공개된 자료를 조합한 수준이라면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비밀 유지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비밀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은 경우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가 이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혐의 방어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
형사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라도, 아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 판단을 이끌어 낼 여지가 생깁니다.
정보의 공지 여부: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정보가 이미 업계에서 공개·공유된 것은 아닌지
접근 범위와 공개 대상: 해당 정보가 실제로 제삼자에게 공개되었는지, 또는 당사자 간 업무 맥락 내에서만 공유된 것인지
부정한 이익 취득 여부: 행위자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혹은 그런 목적 자체가 있었는지
비밀 관리 조치의 실질성: 고소인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이 쟁점들은 검찰 송치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반박 논거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의사항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개념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행위자 스스로는 침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소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만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거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대응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FAQ
Q1. 영업비밀 누설로 고소를 당했는데,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처벌 여부는 영업비밀 인정 요건 충족 여부, 침해 행위의 존재, 고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Q2. 업무상 공유한 자료인데,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업무 맥락에서 공유된 자료라도,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자료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 유지성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공유 경위와 대상, 실제 비밀 관리 여부 등을 기반으로 혐의 해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Q3. 해외 사용과 국내 사용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A. 국내 침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지만,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 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해외 사용 목적'의 인정 여부 자체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4.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참고인·피의자 조사 대응 등을 통해 혐의 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일수록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정보가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공유되었는지, 실제 이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비롯한 지식재산권·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고소를 받으셨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안의 쟁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과를 단정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