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변호사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과 불법영득의사 판단

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얼마부터 무거워지고, 회사 자금을 반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반포변호사가 성립 요건, 5억 원 이상 가중처벌 기준, 불법영득의사 판단과 수사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반포변호사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과 불법영득의사 판단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겼거나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금액뿐 아니라 자금 보관 권한, 실제 사용 경위,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포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서둘러 돈부터 돌려주는 것보다, 문제 된 거래의 성격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처벌, 금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요?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도 한층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정형

일반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곧바로 형사상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횡령으로 인정되는 거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크다고 반드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 반복성, 피해 회복,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회계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직원이 거래처 대금을 수령해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급여를 받는 직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더라도 대표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비용 집행인지,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임의 사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용 권한이나 자금의 귀속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횡령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횡령죄의 성립 시점과 행위를 판단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드러난 객관적인 행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신을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객관적인 행위로 나타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횡령 이후의 처분행위가 별도로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후행 행위자의 선행 횡령 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이동과 사용을 한 덩어리로 판단하기보다, 각 행위의 시점과 권한, 관여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증거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 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래를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회사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지출이 업무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다음 자료들을 서로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인 자료

확인해야 할 내용

계좌 거래내역·회계장부

실제 자금 이동과 문제 된 금액

법인카드 내역·영수증

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

결재서류·메신저

자금 사용에 관한 지시와 승인 여부

업무분장표·내부 규정

자금 관리 권한과 업무 범위

반환 내역·합의 관련 자료

피해 회복 정도와 사후 조치

가령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다면 지시가 있었던 사실뿐 아니라, 그 지시의 내용과 목적,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거래별 날짜, 금액, 사용처, 승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고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횡령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횡령금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횡령금을 반환하거나 회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반환이나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반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범행이 반복되었는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와 여러 차례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후 반환 의사나 실제 변제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적법한 지출이었거나 반환을 전제로 허용된 자금 운용이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일부 금액이나 행위를 다툴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A|업무상 횡령죄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업무상 횡령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횡령 이득액, 범행 기간과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Q2. 회사에 손해가 남아 있지 않아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에게 해당 자금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직원이 어떤 사정을 알고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 내용이 남아 있는 메신저나 결재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혐의 대상인 거래의 날짜, 금액, 사용처를 특정하고 계좌내역, 영수증, 승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회사와 합의하면 업무상 횡령 사건이 종결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업무상 횡령죄 처벌, 거래의 실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적힌 금액만이 아닙니다. 누가 자금을 보관했는지,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는지, 실제로 누구를 위해 처분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 된 거래내역과 승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거래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하고,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의 저 조훈목 변호사는 재산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 경위나 업무상 횡령죄 처벌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업무상 권한을 정확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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